법령 지적법시행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999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309, 1999. 10. 18., 인용
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3. 대법원 1999. 7. 23. 선고 98두17326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9.1.(89),1806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997년
4. 대법원 1997. 5. 9. 선고 96누1184 판결
[감봉처분취소][공1997.6.15.(36),1752] 감봉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991년
5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누605 판결
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2.2.1.(913),528]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
6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0누8794 판결
[토지거래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][집39(3)특,651;공1991.10.15.(906),2449] 토지거래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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